‘金 군면제’ 논란 끝에…결국 발의된 ‘이 법안’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둘러싼 병역특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행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손질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른 뒤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도 현행 병역특례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향을 밝히면서 관련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7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던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는 편입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될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편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병역법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병역 혜택 자체가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의 취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등장했다.

논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커졌다. 지난 3일 양민혁 선수(토트넘 홋스퍼)가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라고 발언하며 논란을 키웠다. 박승수 선수(뉴캐슬)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주장 이기혁 선수(강원FC) 역시 금메달로 군 복무를 하지 않게 됐다고 언급한 사실이 포착됐다.

이에 주호영 의원은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 가운데 하나다”라며 “그 예외 역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인정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와 맞물려 국방부도 병역특례 제도 축소 방향을 공식화했다. 이날(7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선수들의 최근 언행에 대해서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시안게임 성적만으로 병역특례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방식에 정치권과 국방부가 함께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향후 논의는 편입 기준 축소 범위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과 국방부가 제시한 단계적 축소·폐지 계획이 구체화될 방식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