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외신도 주목한 韓 상황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재명 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외신 진단이 나왔다.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에 힘입은 반도체 호황이 관련 기업과 종사자의 소득 증가로 연결되고, 이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는 공급 부족과 재건축 기대, 대출 규제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지 시각으로 8일 한국의 주택시장과 AI 산업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1년 동안 14% 올랐고 일부 지역은 최근 2년 사이 상승률이 30%에 육박한 점에 주목했다.

서울의 높은 주택 가격은 해외 도시와 비교해도 두드러졌다. 도이체방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도심 아파트 가격은 ㎡당 2만 5,545달러 수준으로 조사 대상 69개 도시 가운데 홍콩과 취리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2016년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128.5%에 달했다.

반도체 산업이 밀집한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이 종사자들의 소득과 자산 증가로 이어지면서 인근 주택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화성 동탄 아파트 가격은 지난 9월 중순 기준 연초보다 약 15.99%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도 집값 상승세를 주요 정책 과제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규정하고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기존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추가로 2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규제가 무주택 청년층의 구매 여력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FT는 수도권 거주 직장인의 사례를 소개하며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해당 직장인은 “희망이 없고, 그저 집을 놓칠까 봐 두렵다”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반응도 엇갈린다. 서울에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한 한 여성은 정부의 증세 기조에도 매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FT에 전했다. 그는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아져 팔 수 없다”라며 주식시장 역시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차라리 다음에 보수 정권으로 바뀌고 정책을 바꿀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결국 정부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무주택자의 구매 여력을 높이고 기존 보유자의 반발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서울 주택가격이 과거 선거에서도 주요 변수로 거론됐던 만큼 향후 부동산 정책의 성과와 시장 반응은 정치적 부담과도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