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탄핵 사유”… 李, 정조준 당했다
||2026.10.08
장동혁, 李 향해 ‘비판’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민이 끌어내려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두고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장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문제 삼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를 강요하고 위헌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퍼부으며 국감장에 감금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고 이야말로 의회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국감의 화살이 엉뚱한 곳을 향했다는 주장도 폈다. 장 대표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의 진상을 밝히겠다면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국감에) 출석시켜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또 “조 대법원장의 마지막 할 일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다”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함께 싸우고 사법부를 지킬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도 공세를 넓혔다. 장 대표는 국감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우리 군이 지난해 9월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북한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을 식별해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대통령은 언제 어떻게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무려 탄핵까지 언급하며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축소 은폐와 무대응을 지시했다면 명백한 이적행위이고 확실한 탄핵 사유“라고 못 박았다.
이어 “북한 지뢰에 발목 잡힌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국방과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민이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조 대법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