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 짝사랑”… 현재 난리 난 이유
||2026.10.08
안철수 “北 짝사랑 멈추고 대책부터”
통일부 국감서 사이버해킹 대응 질타
교류협력법 개정, 두 국가론도 지적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국가안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통일부는 북한을 향한 일방적 짝사랑은 멈추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지킬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같은 글에서 “국회 외통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사이버해킹 대응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통일부의 ‘평화적 두 국가론’ 문제를 지적했다“라며 “어제에 이어 외교부가 청와대 NSC에서 북 지뢰 도발 대응을 위해 사이버해킹 독자제재를 제안했는지, 통일부가 이에 반대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물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관은 ‘이미 언론 보도에 났다’라며 사실상 부처 간 반목을 인정했다. 그러나 NSC에서 왜 반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약하다’, ‘제재는 방법이 아니다’ 원론에 그쳤다”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북한의 사이버해킹은 해마다 막대한 자금을 탈취하는 명백한 국제범죄인데도 정부의 대응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뿐”이라며 “국민의 재산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이렇게 무사안일해도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안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문제다”라며 “정부는 북한 정보기관과도 접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보 문제만큼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장관은 ‘그러면 정책을 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라며 “법은 바로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통일부의 ‘평화적 두 국가론’도 지적했다. 북한은 이미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고 있다”라며 “평화 공존을 목표로 한다면 국가 대 국가 관계를 다루는 것은 외교부 소관이다. 그렇다면 통일부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통일부라면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