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2026.10.10
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원이 입소자가 숨지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시신을 화장한 사실이 1년 7개월 만에 드러났다. 법원은 요양원 운영자가 유족에게 2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JTBC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0대 여성 최모씨는 2024년 1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증명서에는 요양원에 모신 아버지가 1년 7개월 전 숨진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최씨 남편은 JTBC에 "아내가 멍해서 그냥 말을 못 하더라. '자기야, 이거 뭐야?' 하고는 며칠 동안 계속 울기만 했다"고 말했다.
가족은 곧바로 남양주에 있는 요양원에 연락했다. 요양원 운영자 양모씨는 "아들이 와서 장례를 치렀다"고 답했다. 그러나 고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가족이 이를 따져 묻자 양씨는 "조카, 조카, 조카"라며 말을 바꾸며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이야기를 따지려고 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조사 결과 양씨는 고인이 숨진 지 이틀 만에 사망신고를 하고 시신을 화장했다. 양씨는 유골이 "무연고 화장터에 뿌려졌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은 아버지의 사인을 비롯해 어떤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 최씨 남편은 "앞뒤가 너무 안 맞았다. 아버님이 안 좋게 돌아가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유족은 양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양씨가 사회상규에 맞지 않는 일을 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며 유족에게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매체에 따르면 유족 모르게 사망신고가 이뤄지는 일을 미리 막기는 어렵다. 현행법상 친족이 아니어도 동거인 등이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사망 사실을 유족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유족 측은 “'가족들이 면회를 오면 아버지가 술을 더 마시니 면회를 자제해 달라'는 요양원 요청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죄스럽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요양원 측은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티즌들은 요양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유가족도 모르게 장례를 치르는 게 어디 있느냐"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왜 이렇게 얼렁뚱땅 서둘러 장례를 치렀느냐. 상식 밖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통화 목록을 조회하고 화장 서류에 서명한 사람을 찾아 조사하면 다 나오지 않느냐"는 댓글도 있었다. 고인이 숨진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럿 나왔다.
요양원 운영 실태 전반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다는 한 네티즌은 "요양원들이 보호자가 오는 것도 싫어한다. 주 3일 방문해도 갈 때마다 눈치가 보였다"고 했다. 요양원 측이 면회 자제를 요청하며 든 이유를 의아해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이 네티즌은 "요양원 안에서 술을 마신다면 그 술은 누가 사다 드린 것인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250만원 배상? 법원이 삼국시대보다 못하다”, "배상금이 250만원이라는 게 맞는 판결인가. 2억5000만원도 부족할 판이다" 같은 댓글이 이어졌다. "국회는 당장 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아버지를 찾지 않은 자식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1년 7개월 동안 한 번도 면회를 안 가 봤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표현을 쓴 네티즌도 있었다. “1년 7개월이면 명절이 몇 번 지났고 고인의 생신도 지났을 텐데 그동안 한 번도 안 갔다는 것”, "추석, 설, 생신 가운데 한 번만 찾아갔어도 알았을 일", "요양원 측이 백번 천번 잘못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지만 가족도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 네티즌은 "요양원 측이 면회를 자제해 달라고 한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1년 7개월 동안 부모 얼굴을 안 본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했다.
반박도 없진 않다. 한 네티즌은 "요양원이 면회를 자제하라고 해서 자주 못 갔다는 것 아니냐"라며 유족을 감쌌다. 이 네티즌은 "요양원에 어른이 입소하면 자식은 을이 되고 죄인 입장이 된다. 요양원 책임이 엄중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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