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 휩싸였던 尹 관저 골프장…李 정부로 바뀐 뒤 보니

윤석열 정부 시기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골프연습시설을 두고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 양성화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시설은 윤석열 정부 시절 불법 설치와 예산 전용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했던 곳이다.

12일 TV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자료를 통해 “전임 정부에서 설치하였던 해당 시설물은 대통령경호처에서 양성화 절차를 완료하여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 등기부등본상에서도 변화가 포착됐다. 지난 5월 한남동 관저와 같은 필지에는 단층 철골조 부속시설 60.17㎡가 ‘개축’을 원인으로 새로 등기된 사실이 알려졌다. 위성사진상으로도 기존 골프연습시설이 있던 자리에 구조물이 남아 있다.

다만, 청와대는 양성화 결정의 경위와 철거 및 원상복구 검토 여부, 개축과 등기에 얼마가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경호·보안상 이유로 세부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관련 문제 제기는 지난 2024년 시작됐다. 당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불법 설치 의혹을 꺼내 들었다. 윤 의원은 경호처 예산이 대통령 개인의 골프연습시설에 쓰였다고 비판하며 “대통령 관저에 신축된 건물은 스무 평(66㎡) 정도의 초호화 스크린 골프 장비가 설치된 휴게시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2022년 5월 작성된 ‘(대통령 관저) 야외 휴게공간 설치 제안서’도 소개했다. 그는 관저를 서울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외교부 장관 관사에 없던 건물이 새로 지어졌고, 그 안에 스크린 골프장이 포함된 스무 평 규모의 휴게공간이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1월 이 시설이 무신고·미등기 상태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측은 양성화를 거쳐 대통령비서실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022년 5월 경호처 직원 10여 명을 관저로 불러 골프 연습장 조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용산구와의 건축 신고 협의, 착공신고를 거치지 않았고 준공 사실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유지 지시에 따라 실무자는 공사명을 ‘초소 조성공사’, 내용을 ‘근무자 대기시설’로 허위 기재했다. 당시 감사원은 이 때문에 서류만으로는 국회와 외부 기관이 골프 연습장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지적에 따른 양성화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과거 불법 설치와 예산 사용 논란이 있었던 시설을 현 정부가 양성화한 만큼 해당 시설이 어떤 공적 필요성이 있는지, 대통령 내외가 임시로 사용하는 관저에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었는지 국민들께 설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설의 양성화 과정 및 향후 존치 여부 등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