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탄핵 요구가 정치권에서 다시 제기되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한 정당이 기존 탄핵소추안을 보완해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과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둘러싼 이견이 탄핵 추진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해당 정당은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와 수사기관 고발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인물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다. 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문제를 언급하며 기존보다 구체화한 탄핵안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특히 신 대표는 “당장 할 일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조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번 탄핵 요구의 직접적인 계기는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이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판단 기준을 앞세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이 대법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탄핵 주장이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10월에도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문제로 삼았던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였던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었다. 신 대표는 해당 판결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 과정에 개입한 행위라는 주장을 다시 제기했다.

이번에는 탄핵 추진과 함께 사법개혁 관련 입법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조국혁신당은 정기국회 기간에 법원행정처 해체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한 법적 대응도 예고됐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과 허위공문서작성,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모두 7가지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러한 혐의는 조국혁신당이 제기한 주장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법원행정처 개편을 비롯한 사법개혁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탄핵에 따른 여론의 반발 가능성보다 현 체제를 유지하는 데 따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탄핵 추진 배경에 대한 추가 설명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나왔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당이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최근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대립이 심화하면서 기존의 사퇴 촉구보다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공개했던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발의하거나 양당이 각각 마련한 안을 조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대응은 자진사퇴 요구에서 탄핵소추 추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신 대표는 재제청 문제와 과거 공직선거법 판결을 근거로 탄핵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관련 법률 개정과 공수처 고발도 예고했다. 다만 탄핵소추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민주당과의 협의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발의 절차가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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