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중단해야”… 예상 못한 상황
||2026.10.12
유승민, 李 재판 언급해 ‘눈길’
“둘 다 재판을 끝내든지”…
“둘 다 재판을 중단하든지 해야 한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나란히 세워 놓고 형평성 문제를 짚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라고 썼다.
이어 “그런데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재판 중단으로 민주당은 434억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교했다. 그는 “유무죄는 법대로 엄격히 판단하되 둘 다 재판을 끝내든지 둘 다 재판을 중단하든지 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유 전 의원이 거론한 두 금액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각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고 지금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시 보전받은 약 397억 원을 내놔야 한다. 이 대통령도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렸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재판은 멈춰 있다. 민주당이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약 434억 원이다. 이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반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유 전 의원은 “정의의 여신이 든 수평저울은 형평과 공정을 상징한다”라며 법의 형평성을 거듭 짚었다. 그는 “똑같은 선거법 위반인데 이긴 쪽은 뭉개고 진 쪽만 법대로 한다면 이런 법은 공정하지 않고 형평에 위배된다”라고 일침을 놨다.
이 문제는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약 397억 원을 회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형이 확정된다면 대통령선거이기 때문에 해당 정당에 반환을 요청하게 된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