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빼앗긴다고?" 재산 똥값 만든 농지 전수조사의 심각한 현실
||2026.10.13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여파로 농가 금융 자금줄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지역 농·축협의 농지담보 부실채권 매각 손실액이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폭증했다.
농지 거래 실종과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악순환이 농촌 상호금융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국회에 제출된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지역 농·축협의 농지담보 부실채권 매각 손실은 226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손실액인 99억 원과 비교해 2.3배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 수치다.
매각된 부실채권 원금 2,403억 원 중 실제 회수된 금액은 1,481억 원에 불과했다.
금융기관이 적립해 둔 대손충당금 656억 원을 투입해 손실을 메웠지만 매각 회수율은 크게 하락했다.
같은 기간 새로 집행된 농지담보대출도 4조 9,733억 원에서 3조 2,344억 원으로 35% 급감했다.
담보 가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선 농협이 신규 자금 공급 문턱을 대폭 높였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조사를 마친 농지 중 27%를 불법 임대차 등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즉시 강제 처분이 아닌 자진 처분 기간과 성실 경작 시 유예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고령농과 상속 농지 등 관행적 위반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 조치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농지 전수조사가 부른 거래 위축과 담보 가치 하락은 농협 상호금융의 건전성 악화로 직결되고 있다.
주주와 투자자는 내년 심층조사 처분 절차 진행 과정과 상속·고령농 구제책의 실제 입법 여부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향후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완화와 농지담보대출 연체율 안정화 여부가 금융주 수급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