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심도 징역형… 지지층 ‘격분’
||2026.10.13
尹,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구형
유죄 확정 시 국민의힘 397억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해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뒤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거짓 해명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두 발언 모두 허위라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연결해 줬다고 보고 있다.
건진법사 전 씨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소개로 그를 만나 10년 넘게 관계를 이어왔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지율 추이나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며 해당 발언이 대선에 끼친 영향을 짚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한 사실은 인터뷰 내용과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으로 확인됐다”라며 “윤 전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주장은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핑계”라고 지적했다.
전 씨와 얽힌 발언 역시 허위라고 봤다. 특검팀은 “누가 보더라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씨 사이에 별다른 친분이 없다는 취지”라며 “전 씨가 두 사람과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은 수많은 증거에 의해 확인됐다”라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 정식으로 변호를 맡아달라고 부탁하거나 선임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전 씨와의 만남을 부인한 대목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서도 배우자와 전 씨를 만난 적 없다는 포괄적 사실을 공표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기자 질문에 없는 시간적·장소적 범위를 사후적으로 붙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의 1심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되돌려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