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9명을 다치게 한 A씨(59)가 범행 당일에도 보호관찰관과 면담하고 중독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흉기 난동을 벌인 데 대해 사과하고,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범행 당일에도 상담·면담…점심까지 함께한 보호관찰관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진행했다. 보호관찰관과 면담하고 정신질환 치료약을 제대로 복용했는지 확인하는 검사도 받았다. 보호관찰관은 낮 12시 30분까지 A씨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등 지도·감독을 이어갔다.

이 같은 관리가 이뤄진 당일 오후 A씨가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시민을 다치게 하면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뿐 아니라 전자감독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법무부는 A씨가 2019년 전자감독을 받기 시작한 뒤 지도·감독에 순응해 왔으며, 정신과 치료도 지속해서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 기간 재범 등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다만 A씨는 최근 갈등이 있었던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법무부는 A씨가 집에 있던 부엌칼로 시위용 푯말에 구멍을 뚫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알코올 중독 상담과 심리상담도 진행 중이었다.

전자장치 훼손·준수사항 위반은 없어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훼손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자감독은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법무부는 A씨가 전자감독을 받는 동안 상담과 면담, 복약 확인 등 관리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그럼에도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관리 과정 전반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 이동하며 흉기 휘둘러

이번 사건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했다. A씨는 홈플러스 매장이 있는 지하 2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 2층까지 이동하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A씨를 막아섰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흉기 난동으로 시민 9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중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20대 여성도 포함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흉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 사건 전후 행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도 전자감독 관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체계를 재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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