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명박까지 꺼냈다… 정치권 ‘흔들’
||2026.10.14
나경원, 李에 일갈
“1인 독재왕정시대 환상 빠진 듯”
이명박 전 대통령 일화 거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독재 왕정시대’에 빠져 있다고 직격했다. 14일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나라가 비정상이어도 한참 비정상이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검찰총장, 경찰청장, 중수청장 모두 없다. 대행만 있을 뿐이다”라며 “그 대행 셋이 모두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비정상을 당연하다는 궤변을 늘어 놓았다”라는 글을 올렸다.
나 의원은 “개별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안한다?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에 따라 참석하는 것?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라며 “왜 역대 정권에서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참석시키지 않았겠는가. 당연히 수사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관들에 대한 국정철학 공유는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에게 하면 족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정식 수사기관의 수장도 아닌 ‘대행’ 간판을 단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을 대통령 면전에 일렬로 세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권의 인사권 앞에 가장 취약한 ‘대행’ 신분의 수장들을 회의석상에 앉혀두고 눈을 맞추는 것 자체가 이미 가장 무거운 무언의 압력이자 신호다. 게다가 이재명 정권은 헌법상 정식명칭인 ‘검찰총장’의 이름을 고의로 지웠다”라며 “그 자리에 파리 목숨처럼 권력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공소청장 대행’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놓았다”라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정권의 비리는 덮고 정적의 목을 치는 ‘권력의 청부업자’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 개명이다. 정권 마음대로 수사권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굳이 수사기소 기관의 대행들을 대통령의 어전御前 회의에 도열시킬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며 “이재명대통령의 어제 발언과 지금의 국무회의의 풍경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1인 독재왕정시대의 환상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일화도 전했다. 나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소식이 들려올 때 이 전 대통령은 ‘수사를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이 수사 수장에게 직접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확고한 금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신 법무부 장관과 검찰 출신 국정원장에게 넌지시 우려를 전했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명시한 권력 분립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는 나라라면 대통령은 응당 이토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마땅한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나 의원은 “국무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소위 대행들이여, 정신차리라. 정권의 임기는 유한하나,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의 심판은 영원하다”라며 “권력의 병풍을 자처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유기이자 헌법에 대한 배임이다. 당장 그 부당한 권력의 줄 세우기에서 벗어나 참석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