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는 중학생이 뒤에서 ‘쾅’…산책하던 60대 여성 하천 추락

경기 양주시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중학생이 몰던 공유 전동킥보드에 치여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의 한 하천변 산책로에서 14세 중학생 A양이 몰던 공유 전동킥보드가 앞서 걷던 60세 여성 B 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A 양과 B 씨는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A 양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B씨의 뒤쪽에서 접근하다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충격으로 넘어진 B 씨는 몸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산책로 옆 하천으로 떨어졌다. B 씨는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했으며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동킥보드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으며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면허 취득 가능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중학생은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 이번 사고를 낸 A 양도 14세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에는 도로교통법상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며 이번 사고처럼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운전자의 나이와 구체적인 과실, 사고 경위 등에 따라 법적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자는 앱에서 본인인증과 결제 절차 등을 거쳐 기기를 빌린다. 이 과정에서 면허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실제 운전자가 인증받은 이용자와 동일한지 등을 둘러싼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면허 확인 절차를 우회해 미성년자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대여업체의 이용자 확인과 관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차체가 작고 조작이 간편하지만 보행자와 충돌하면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하천변 산책로나 보행자가 많은 구간에서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는 사람과 부딪힐 위험이 있다.

전동킥보드는 구조상 일반 자전거보다 바퀴가 작아 노면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급제동하거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하게 꺾을 경우 운전자가 균형을 잃을 수 있다.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으면 충격을 받은 사람이 넘어지면서 추가 부상을 입을 위험도 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 탑승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도에서 주행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며 일반 보도에서는 주행할 수 없다. 하천변 산책로도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구간인지에 따라 운행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CCTV와 관계자 진술을 분석하고 있다. 전동킥보드가 보행자를 충돌한 경위와 운전자의 조작 상태 등을 확인한 뒤 관련 법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