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담임 교사만 6번 교체…진상 학부모 민원 수준에 ‘충격’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으로 학기 중 담임 교사가 바뀌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사가 직접 담임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잦은 담임 교체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교사와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4년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한 학급의 담임이 1년 동안 6차례 교체됐다. 일부 학부모가 "담임이 아이를 째려본다", "우리 아이를 방치한다" 등의 이유로 학교에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새 담임이 부임할 때마다 관련 민원이 반복됐으며, 학부모 A씨와 B씨는 각각 113차례, 61차례 민원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가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서 학기 중 담임 교사가 교체된 사례는 총 575건이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집계된 415건보다 38.6% 늘었다.

학부모의 요구로 담임이 교체된 사례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당 사례는 156건에서 206건으로 32.1% 늘었다. 특히 전체 담임 교체 575건 가운데 교사가 직접 교체를 요청한 사례는 369건으로, 64.2%를 차지했다.

지난해 경기 남부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학부모 민원으로 담임 교사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 A씨에게 "왜 우리 아이만 차별하느냐", "왜 다른 아이들을 편애하느냐" 등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학교 측에 "아이들을 차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민원은 이어졌다. 결국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1학기를 마친 뒤 담임 교체를 요청했다.

잦은 담임 교체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하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담임이 반복적으로 바뀌면 학생들은 새로운 교사와 관계를 다시 쌓아야 하며, 교사 역시 학생들의 특성을 처음부터 파악해야 한다.

대법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행위가 교육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023년 관련 판결에서 대법원은 "설령 해당 담임 교사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담임 교체는 교사가 온전히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비상적인 상황에서만 보충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의원은 교사들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 담임직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 당국도 교사가 악성 민원 때문에 담임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