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아시안게임부터 없애자”…병역특례 페지, 국민 50% 이상 ‘찬성’

국민 절반 이상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부터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즉시 폐지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대상과 기준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특례가 폐지되더라도 선수와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보상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에 가까웠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1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병역특례를 즉시 폐지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2.4%였다. 반대는 37.9%로, 찬성이 14.5%포인트 높았다.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즉시 폐지, 찬성 52.4%

이번 조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행동이 논란이 되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개선과 폐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됐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즉시 폐지 찬성 비율이 6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 55.0%, 60대 52.9%, 70세 이상 52.5% 순이었다. 이들 연령대에서는 모두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청년층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만 18~29세는 찬성 44.2%, 반대 46.7%였고, 30대는 찬성 44.0%, 반대 45.3%였다. 두 연령대 모두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지만, 격차는 크지 않았다.

직업별로는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즉시 폐지 찬성이 우세했다. 학생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61.9%로 나타나 찬성 31.0%의 두 배에 가까웠다.

리얼미터는 학생층의 반대가 높은 배경으로 기존 제도를 믿고 노력해 온 사람들의 기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과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민감성을 들었다. 제도를 변경하더라도 이미 기존 기준에 맞춰 준비해 온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즉시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보는 시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전면 폐지보다 ‘대상과 기준 축소’가 우세

병역특례 제도의 장기적인 존폐와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즉시 폐지 여부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대상과 기준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41.1%로 가장 많았고, ‘전면 폐지’가 32.6%, ‘현행 제도 유지’가 21.5%였다.

즉각적인 폐지에는 찬성하는 응답이 과반이었지만, 제도의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을 줄이고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이다. 병역특례의 필요성을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혜택을 받는 범위와 요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의 46.6%, 60대의 45.6%가 대상과 기준 축소를 선택했다. 30대와 40대에서는 전면 폐지 응답이 각각 35.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만 18~29세와 70세 이상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26.5%, 26.0%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직업별로도 대부분의 직업군에서는 축소 의견이 우세했지만, 학생층에서는 현행 유지가 38.5%로 가장 많았다.

학생층의 응답은 즉시 폐지 문항에서도 나타난 결과와 맞닿아 있다. 제도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별개로, 이미 해당 제도를 목표로 훈련하거나 준비해 온 사람들에게 변경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병역특례 없애도 별도 보상은 필요하다 68.3%

병역특례를 폐지할 경우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와 예술인에게 국위선양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8.3%로 집계됐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8.0%였다.

병역특례 제도 자체의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제공하지 않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가 상당수라는 의미다.

리얼미터는 병역 면제라는 직접적인 혜택은 공정성을 위해 조정하더라도, 국위선양에 기여한 선수와 예술인에게 포상금이나 연금, 기타 지원 프로그램 등 합리적인 사기 진작책은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결과는 병역특례 논의가 단순히 제도를 유지할지 없앨지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와 함께,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와 예술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는 어떤 제도인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는 일정한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거둔 사람 등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현역 복무와는 다른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흔히 ‘병역 면제’로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병역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과 구분된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예술 분야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든 국제대회 입상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정해진 대회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기간은 12일부터 14일까지였으며, 전국 만 18세 이상 1515명이 응답했다.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통계 보정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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