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 탄핵”… 예상 못한 전개
||2026.10.16
정점식,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시사에 반발
“‘이재명 탄핵’ 외칠 것”
증시 급락 책임론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시사에 날을 세웠다. 16일 정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보라”라고 맞받았다.
앞서 이날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거론했다. 김 대표는 “이미 (조 대법원장) 탄핵의 ‘ㅌ’ 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라며 “이제는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급락한 원인으로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지목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은 이재명 정부가 초래한 ‘정상의 비정상화’ 결과”라고 성토했다.
또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졸속 도입하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억지로 유예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한 대가가 돌아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증시 부양을 국정 목표로 삼고 여기에 올인한 정부의 비정상적인 주식시장 정책이 현재 혼란의 근본 원인”이라고 짚었다.
국민연금 운용도 도마에 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주가 폭락 당시 국민연금 기금 181조 원이 증발했다고 한다”라며 “국민 노후 자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몰아세웠다. 끝으로 정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의 배경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향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고 풀이한 대목을 겨냥해 “헌법을 기괴하게 왜곡했다. 곡학아세의 전형”이라며 “지금 대통령이 하는 것은 단순한 재제청 요구가 아니라 김민기 판사 제청 강요”라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