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산 격차 완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던 국민참여성장펀드가 2차 모집에서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했다. 정부가 서민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물량을 대폭 늘렸음에도 실제 가입 비중은 오히려 1차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판매 당시 조기 완판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모집 기간을 두 배로 확대하고도 미판매 물량이 발생했다. 정책 취지와 실제 투자 수요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면서 서민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둘러싼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최종 판매 규모는 5,1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10영업일 동안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예정했던 6,000억 원 가운데 802억 원은 판매되지 않았다. 목표 대비 달성률은 86.6%에 그쳤다.

앞서 지난 5월 실시된 1차 모집에서는 6,000억 원 규모의 물량이 불과 5영업일 만에 모두 판매됐다. 그러나 두 번째 모집에서는 투자 기간을 늘렸음에도 같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앞선 판매와 대조적인 결과가 나왔다.

서민층의 참여 실적에서도 감소세가 확인됐다.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가입자가 전체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6.5%였다. 첫 모집 당시 기록한 35%와 비교하면 8.5%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1차 펀드가 조기에 판매를 마친 이후 국민의 투자 기회 확대가 자산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산 보유 여부의 차이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산업 투자 기회를 국민과 나눠야 한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 2차 모집에서 서민 투자자를 위한 우선배정 비율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전체 물량의 20%를 별도로 배정했지만, 이번에는 판매 초기 5영업일에 한해 해당 비율을 50%까지 높였다. 목표 모집액 기준으로 3,000억 원이 서민 우선배정 대상이었다.

그러나 배정 규모를 늘린 조치가 실제 가입 확대라는 결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전체 판매액에서 서민층이 차지하는 몫이 감소하면서 정책 지원 방식의 효과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투자자들이 상품에 접근하는 경로에도 변화가 있었다. 온라인을 통한 판매 비율은 1차 44%에서 2차 83.7%로 크게 증가했다. 비대면 가입이 확대됐지만 서민 참여율까지 함께 높아지지는 않은 것이다.

이번 판매 부진에는 달라진 증시 환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 모집 기간에는 주식시장이 약세를 나타냈으며 판매 종료일인 15일에는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 첫 모집과 비교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일반 투자자에게서 확보한 자금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성장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구조로 마련됐다.

정부 재정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손실을 먼저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가입자에게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세제 지원도 제공된다. 다만 이러한 장치가 투자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운용 실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모집 목표 달성과 서민 참여 확대라는 두 측면에서 모두 1차보다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 정부의 지원 장치와 우선배정 확대에도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자산 격차 완화라는 정책 목표의 실효성이 향후 점검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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