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제기한 ‘혈세 낭비’ 논란…외교부 설명은 달랐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외교부의 입장 충돌로 확대됐다. 한 의원은 정부의 계란 수입 결정에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문제 삼았다. 특히 최영한 주브라질 대사의 국정감사 답변을 근거로 수입 개방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외교부는 한 의원이 대사의 발언을 실제 취지와 다르게 해석했다며 정상회담에서 계란 수입이 결정됐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논쟁의 출발점은 브라질산 계란을 높은 가격에 수입해 세금이 낭비됐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해당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지만 한 의원은 국민이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정부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소속인 한 의원은 현지 시각 15일 브라질 주상파울루 한국 총영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당시 한 의원은 한국과 브라질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계란 수입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영한 주브라질 대사의 답변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 대사는 계란 수입과 정상회담의 연관성을 놓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기존 설명과 차이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에게 외교적 성과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계란 수입을 허용했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입 개방이 추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최 대사의 답변이 정상회담과 계란 수입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존에 진행되던 수입 절차와 브라질 측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련 성과를 홍보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외교부는 대사의 답변 중 특정 부분만을 근거로 농식품부 장관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 질의응답의 맥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이 제시한 해석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브라질 정부 관계자의 과거 발언 역시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2월 23일 룰라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을 당시 카를루스 파바루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이 현지 언론에 밝힌 내용을 제시했다.

파바루 장관이 정상회담 당일 브라질 계란의 한국 시장 개방과 관련해 한국 대통령이 이를 언급하고 확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해당 발언과 한국 정부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양국 농업 부처 장관 중 한쪽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외교부는 브라질 농업장관의 언급을 정상회담에서 계란 수입이 결정됐다는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룰라 대통령 방한 당시 농업 분야에서 진행된 협의를 브라질 측이 정상외교 성과와 연결해 홍보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결국 이번 공방은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정상회담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이어졌다. 한 의원은 대사와 브라질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경제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외교부는 해당 발언들이 수입 결정과 정상회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으면서 계란 수입 절차와 외교적 연관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