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올해 성장률 3.4~3.6% 가능…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확대를 근거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4%에서 최대 3.6%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지난 7월 제시했던 공식 전망치 3.0%를 웃도는 수치로, 반도체 중심의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가 경제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 시각)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및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성장세에 대한 진단을 내놓았다. 남은 기간 돌발적인 대외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성장률이 3%대 중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범위로는 3.4%, 3.5%, 3.6%를 거론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공식 전망치 3.0%보다 0.4%포인트에서 0.6%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국제통화기금이 이달 제시한 3.3%도 웃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경기 흐름을 짚어본 정책적 진단으로, 정부 공식 경제전망 수치가 공식 수정된 것은 아니다.

성장률 상향 전망의 주요 배경으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설비투 확충이 꼽혔다. 1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 1.8%, 2분기 0.6%를 기록하며 가파른 회복 흐름을 보인 데 이어 3분기 실적까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면 연간 성장 폭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수급 상황이 이어지며 수출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주요 경제 기관들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7%를 내놓으며 주요 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과 한국은행은 3.3%를 각각 제시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치는 3.2%다. 방콕 현지에 참석한 주요국 재무 당국자들과 국제 신용평가사, 다자개발은행(MDB) 관계자들도 한국 거시경제의 견조한 반등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초체력을 대변하는 잠재성장률의 반등 가능성도 언급됐다. 설비투자가 장기 생산성 확충으로 이어지면서 하락세를 되돌릴 전환점이 다가왔다는 분석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와 성장 구성을 감안할 때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벗어나 반등할 시기가 임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 추산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점진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방향도 구체화됐다. 서남권과 충청권 사업은 산업통상부가 총괄을 맡고, 영남권 사업은 재정경제부가 전담한다. 영남권 메가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는 부총리 주재 기구로 개편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 경제전망 공개 방식도 개편된다. 연 2회 발표하던 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년부터 연 3회로 확대한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춰 정책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성장의 결실을 체감 경기로 확산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이 제시됐다. 일자리가 여러 양극화 문제를 연결하는 핵심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극화 대응을 위해 초과 세수(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규모보다 정부 곳간에 더 많이 걷힌 세금)를 포함한 가용 재원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재원 논의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확대된 재정 여력 내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이며,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정책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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