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택공급 전격전 지시
“관행·절차 얽매이지 말길”
“실제 입주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 착공까지 전 과정을 대폭 단축하라고 주문했다.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데 머물지 말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되는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근 주택 공급 불안을 키운 요인으로는 건축 인허가 감소와 신규 택지 공급 지연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었다”라며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됐다”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꾸준한 시장 관리와 함께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라며 “특히 중요한 건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라고 강조했다.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청년층과 중산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붙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는 12월에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라며 나머지 신도시의 주택 공급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도 공급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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