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압박 中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즉각 결정해야 한다는 당내 압박이 제기됐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탄핵 추진을 미루는 당 지도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조속한 결단을 요구한 것이다. 정 전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행보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국정조사보다 탄핵 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민주당이 결정을 늦출 경우 오히려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21일 정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다룬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정치는 타이밍”이라는 표현으로 결단의 시기를 강조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며 그의 정치 행위는 이미 도를 넘었다”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조 대법원장의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전 대표는 “걸핏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나 이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본질에 편승한 또 하나의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는 견해를 내세웠다.

과거 주요 사건 당시 조 대법원장이 보인 대응 역시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12·3 비상계엄 내란 때 즉시 공개적으로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외쳤느냐. 사법부 독립이 심대한 타격을 받았던 서부지법 폭동 때 조희대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재판과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도 거론했다. 정 전 대표는 “대선에서 유력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이재명 대선 후보직을 박탈하려 한 폭거 이후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까지 그의 행보는 대법원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는 평가를 내렸다.

국회에서의 선서 거부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업무추진비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 전 대표는 이러한 사안들이 조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건희 씨의 석방 가능성도 탄핵 추진을 촉구하는 이유로 언급됐다. 그는 “이러다가는 김건희도 석방돼 대로를 활보하게 생겼다”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나아가 “아마도 김건희가 석방돼 풀려난다면 그때 ‘민주당은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고 무얼 했느냐’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지도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국정조사 방식에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정 전 대표는 “후폭풍 운운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봤자 국민들은 민주당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조희대 탄핵 안 하려고 저러는구나’라고 의심한다”라는 표현으로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최종적으로는 “지금 화끈하게 ‘조희대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탄핵 추진이 어렵다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갔다. 정 전 대표는 “이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하자. 시간 끌기를 하지 말고 이런저런 이유로 못 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맞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발언으로 자신의 주장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 방식을 직접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 전 대표는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비판과 함께 탄핵 여부를 명확히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민석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더 이상 판단을 미루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