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北에 약점 잡혀”… 李 향한 새 주장
||2026.10.22
나경원, 李 향해 ‘비판’
“약점이 제대로 잡히긴 잡힌 것인가?”
“방북대가 불법대북송금사건? 기쁨조 의혹?”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북한군 포로 문제를 정조준했다. 나 의원은 22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2심 징역형 집유… 1심 선고유예 뒤집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나 의원은 “자유를 찾아 넘어온 탈북 어민을 눈 가리고 포승줄에 묶어 북한에 넘긴 문재인 정권의 강제북송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판단됐다”라고 운을 뗐다.
북송 당시의 장면도 다시 꺼냈다. 나 의원은 “강제북송 어민들이 판문점 MDL앞에서 강제로 넘겨질 때 안간힘을 쓰며 뒷걸음질 치는데 우리측 관계자들에게 떠밀려 북으로 넘어가면서 무릎꿇고 주저앉고 땅에 머리를 찧어 자해하는 장면을 잊을 수 없다”라고 회고했다.
당시 정부의 결정 과정도 도마에 올렸다. 그는 “탈북어민들은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혔고 실무자들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정권은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했고 닷새 만에 판문점에서 넘겼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흉악범이라면 우리 법정에 세워 엄히 처벌하면 될 일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재판 대신 강제북송을 택했다”라는 비판도 내놨다. 화살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향했다. 나 의원은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이 유죄라면 그 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문재인대통령은?”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과녁은 곧장 이재명 정부로 옮겨 갔다. 그는 “그런데 이재명 정권도 심상치 않다”라며 북한군 포로 문제를 꺼내 들었다. 나 의원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송환 사실 공개에 우크라이나 대사소환, 대사관 철수까지 비례원칙에 반해 오버하면서 북한군과 싸워본 나라 우크라이나로부터 얻을 것이 많은 대한민국으로서 이렇게 한-우크라 관계를 파탄 내는 것을 보면 북한에 강제송환 약속을 했던 것이 틀어져서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뒤에 북한과의 모종의 약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낸 셈이다. 그는 “왜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인가?”라고 물은 뒤 “방북대가 불법대북송금사건? 기쁨조 의혹? 약점이 제대로 잡히긴 잡힌 것인가?“라고 몰아세웠다.
또 “그 약점을 덮을 대가로 강제북송을 약속하고 획책한 것인가?”라는 물음도 던졌다. 나 의원은 “2019년엔 어민 강제북송, 2026년엔 북한군 포로 강제북송일 수 있다”라고 경고음을 울렸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보내준 북한군 포로, 절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없다는 원칙을 국민앞에 공개 천명하라”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