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 막아주세요”… 이진숙, 간곡 호소
||2026.10.22
이진숙 “다수 독재 막아달라” 호소
헌재, 이 의원 국감 제척 일부 인용
“李 재판 재개되길 기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며 국민에게 호소했다. 22일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다수 독재를 막아주십시오”라며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지배하는 민주당 독재를,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국민 여러분께서 저 이진숙과 국민의힘과 함께 막아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국정감사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을 놓고 “수가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 국회에 아니다, 수가 많다고 정의는 아니다라고 헌재가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이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제척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 21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의원은 “저 이진숙의 국정감사 권한은 헌법과 달성군민 25만 명이 제게 준 권한”이라며 “그런데도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2명이 25만 명의 뜻을 묵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자신의 국정감사 제척과 관련해 “나도 직업 윤리가 있다. 내가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결정했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다. 그러니 제척하지 말아 달라”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행보를 두고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제, 재판 소원제는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에 영향을 주는 법들”이라며 “단지 수가 많아서 통과를 시킨 법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머릿수를 가지고 17년 된 방통위원회를 없애버렸다. 머릿수가 많다고 머릿수를 무기로 해서 78년 된 검찰청을 없애버렸다”라며 “약자를 보호하던 수단인 보완수사권도 다수 의석 앞에 무너졌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헌재 결정을 두고 “이번 결정이 사법부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고 저는 생각한다”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유죄가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재개되기를 강력하게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