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기로’ 서는 김건희…지지자들 ‘술렁’

김건희 여사가 이달 말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 사건의 구속영장 심사 일정을 확정하면서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2부는 오는 27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심사 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 여사 사건의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연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결정된 소식에 지지자들의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 된 김 여사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대상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이다. 알려진 일정에 따르면 심사는 27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쟁점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상태의 유지 여부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한은 이달 31일 만료된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요청서를 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22일)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열기로 해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특검팀이 ‘매관매직’ 혐의 사건을 이유로 영장 발부를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직후 김건희 여사의 지지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지지자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혐의다. 상황이 바뀌면 볼만할 것이다”라고 적었고, 다른 지지자는 “억지도 적당히 부려라”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는 “별건으로 괴롭히는 건 인권유린 아니냐”라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여권에서도 석방 가능성을 둘러싼 발언이 나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을 통해 “내란 세력 동조에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가 내일모레 나올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라는 말도 보탰다.

진행자가 김 여사가 곧 나올 것 같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지원 의원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선고 앞두고 전원 합의부로 넘겨버리는 것을 보면 요즘 사법부가 이상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사건은 2심 실형 선고 이후 대법원의 영장 심사 단계에 이르렀다. 김건희 여사의 석방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27일 심사 결과에 따라 김 여사의 신병 처리 방향이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