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결단 내렸다… “전쟁 선포”
||2026.10.23
李, 강력범죄 예방·대응 강화 촉구
흉기 난동 등 잇단 강력 사건에 우려
“전쟁 선포 각오로 특단 대책 수립”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강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응을 주문했다. 23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가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최근에도 이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해 사회적 우려를 낳았다. 지난 13일 인천에서는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시민 8명이 다쳤다. 특히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강력범죄 예방과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범죄 발생 이전에 위험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한 위기의식 하에서 모든 관계부처가 모여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 보자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일체의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강력범죄를 거론하며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고위험군 관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