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난민 전형’ 두고 논란 폭발... 4년간 등록금도 전액 면제

서강대학교가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난민 배경 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최대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자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청년에게 교육 기회를 주는 인도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형편이 어려운 국내 학생들과 견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맞서고 있다.

’서강대 난민전형 오픈. 열심히 공부한 한국 학생들은 뭐가 되나. 이게 무슨 역차별이냐‘라는 글이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 이후 난민전형과 장학금 제도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쟁이 번졌다.

난민전형은 법무부와 서강대가 난민 배경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넓히고 이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두 기관은 6월 15일 '난민 배경 학생 고등교육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정부와 대학이 손잡고 난민 학생의 대학 입학부터 졸업 뒤 취업·창업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든 건 국내에서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매년 2명을 선발해 입학 전 한국어 교육부터 졸업 뒤 사회 진출까지 돕는다. 학업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기쁨나눔재단이 맡는다. 이번 모집은 협약 이후 처음 진행되는 것이다. 서강대는 협약 이전인 2024년부터 정원 외 '난민 특별전형'으로 신입생을 뽑아 왔다.

심종혁 서강대 총장은 협약 당시 "전쟁과 폭력, 가난과 박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젊은이들에게 교육은 단순한 배움의 기회를 넘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문"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강대가 공개한 ‘2027학년도 3월 입학 외국인 난민전형 모집요강'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와 기쁨나눔재단이 선발하고 법무부가 최종 확정한 학생 가운데 학력과 어학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진다. 지원자는 난민법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난민 인정이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어야 한다.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이어야 한다.

어학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 서강대 한국어교육원 3급 이상 수료다. 토플·아이엘츠·텝스 등 영어 공인성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인문학·SCIENCE·AI 기반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하려면 TOPIK 6급 이상을 갖춰야 한다.

선발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없이 고교 성적증명서와 어학능력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100%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문·사회계열부터 자연·공학계열까지 여러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 정원 외 전형이어서 모집요강의 모집인원 항목에는 '제한 없음'으로 적혀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장학금이다. 서강대는 난민전형 지원자 가운데 재정 능력과 학업 역량 등을 따져 입학평가 우수자를 뽑는다. 이들에게는 최대 8학기 등록금 전액을 주는 '프란치스코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을 계속 받으려면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 4.30점 만점에 2.80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입학 뒤에는 TOPIK 4급 취득을 위한 서강대 한국어교육원 교육비를 1년간 지원받는다. 이 과정은 최대 18학점까지 인정된다. TOPIK 4급은 서강대 졸업 요건 가운데 하나다. 기쁨나눔재단은 필요할 때 튜터링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주거와 사회통합 맞춤 지원, 심리 상담도 재단이 맡는다.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국내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대한민국 수험생들도 들어가기 쉽지 않은 명문대학이다", "돈이 없어서 공부 못 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두룩한데 난민 장학생이 웬 말인지 모르겠다", "한국에 가정 형편이 어렵고 똑똑한 학생들을 찾아 학비를 지원해라", "자국 학생부터 우선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그 학교에 가려고 19년 동안 사교육, 공교육에 피를 토한 학생들이 많을 텐데 허탈하겠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거주와 취업 지원 정도면 충분하다. 난민이 뭘 했다고 입시 특전을 주느냐"고 했다.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궁금하다", "공정하게 시험 보고 입학하자"는 반응도 나왔다.

난민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을 무조건 역차별로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이런 '선량한' 역차별은 좋은 것 아닌가. 역차별이 왜 무조건 나쁜 것으로 취급돼야 하느냐"는 글이 SNS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한국도 6·25전쟁 이후 가난했던 시절 여러 선진국에서 유학하며 교육의 '역차별' 혜택을 받은 국가"라며 "어느 정도 부유해진 지금은 이를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한국 학생 정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난민 학생을 추가로 받는 것 같다. 난민을 뽑으나 안 뽑으나 학생들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역시 서강대다운 멋진 선택이다. 난민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조국에 기여했던 것처럼 본인 조국에 기여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어려운 처지를 돕는 게 일반인 역차별이 되는 세상", "학교 돈이나 재단 돈이라면 상관없다", "사립대학이 법 안에서 무슨 전형을 개설하든 자기 마음이다"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선발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 재단 지원서 접수는 지난 19일 시작돼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지원자는 다음달 2~6일 서류 심사와 9~13일 면접 심사를 거친다. 면접은 필기시험과 대면 인터뷰로 치러진다. 재단이 다음달 25일 1차 선발자를 발표하면 서강대는 다음달 26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입학원서를 받는다. 최종 합격자는 법무부 확인과 서강대 최종 심사를 거쳐 12월 24일 발표된다. 전형료는 없고 등록은 내년 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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