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자녀까지 키웠는데... 직장 후배와 불륜 저지른 남편이 아내에게 저지른 끔찍 만행

과거 배우자였던 남성의 전혼 자녀까지 맡아 양육해 온 여성이 남성의 외도와 가정폭력을 겪은 끝에 이혼했으나 이후 양육비와 교육비 미지급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여성 A 씨는 과거 동료였던 남성과 혼인해 친자녀를 출산한 뒤 남성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까지 맡아 양육을 전담했다.

그러나 남성은 직장 후배와의 불륜을 반복하고 위약벌 합의까지 위반한 데 이어 외도의 책임을 A 씨에게 전가하며 폭행을 가해 뇌진탕 상해를 입혔다.

결국 협의이혼을 마쳤으나 남성이 자녀 양육비와 친권을 지닌 전혼 자녀의 대학 등록금 지급을 전면 외면하면서 재산분할 청구권과 양육비 증액 청구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쟁점이 제기됐다.

A 씨는 직장 생활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재혼인 남성의 전처 소생 자녀를 자신의 친자녀와 다름없이 정성을 다해 길렀다.

그러나 남성이 직장 후배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혼인 생활에 균열이 발생했다.

남성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변호사를 대동해 남성 및 상간녀가 다시는 사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남성은 서약서를 작성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불륜 상대방에게 재차 연락을 취했고, 2주 뒤에는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하며 부정한 행위를 지속했다.

이에 A 씨는 법원에 약정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네가 승진시험 준비한다고 나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며 자신의 부정행위 원인을 A 씨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

직장 업무와 두 아이의 양육 및 가사를 홀로 감당해 오던 A 씨는 배우자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극심한 허탈감을 느끼고 파경을 결심했다.

A 씨가 이혼 의사를 밝히자 남성의 폭력성은 한층 노골화됐다. 남성은 만취 상태로 귀가해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특히 A 씨가 정성으로 양육해 온 전혼 자녀를 향해 "넌 친엄마 아닌 거 알고 있었냐"라는 폭언을 내뱉어 성장기 아동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

언어폭력은 물리적 가해로 이어졌다. A 씨가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외출하려던 날 남성은 A 씨의 안면부를 가격하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폭행을 자행했다.

남성의 폭력으로 인해 A 씨는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극단적인 폭력 상황에 직면한 A 씨는 신속하게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협의이혼 절차를 밟았다.

당시 신체적, 정신적 한계에 부딪힌 A 씨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를 확정하지 못한 채 자녀 양육에 관한 대략적인 사항만을 합의하고 법적 이혼 절차를 매듭지었다.

협의이혼이 성립된 뒤 수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남성의 무책임한 행태는 계속됐다.

남성은 두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비와 교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나아가 본인이 법적 친권을 보유하고 있는 전처 소생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부마저 전면 외면했다.

홀로 생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전담해 온 A 씨는 경제적 한계에 봉착하자 뒤늦게라도 남성을 상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 양육비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배보람 변호사는 현행 가사소송 법리에 기초한 구체적 법률 의견을 제시했다.

배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위자료 역시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 맞벌이하면서 가사와 육아까지 맡아온 부분은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으며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권 역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아울러 배 변호사는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 조서가 작성됐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이나 자녀의 진학 등 제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에 양육비 증액 또는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어 배 변호사는 "전혼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사연자가 직접 양육비로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비용을 부담해 온 사정은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법적으로 제한되나 과거 비양육 친권자를 대신해 투입한 생활비와 학비는 과거 양육비 구상금 청구 또는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도로 산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