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추모 시설 만들고, 재단 설립 지원"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열린 시민 추모 행사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 추모 행사에 참석해 “국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정부를 대표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참사 이후 진행된 정부 합동 감사와 책임자 징계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 합동 감사로 대응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확인하고 책임자 징계가 미흡했던 점도 밝혔지만 진상 규명과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유가족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에 충분한 답을 드리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지도록 하겠다”며 “수사와 특조위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희생자를 기억하고 유가족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언급했다. 그는 “유가족의 뜻을 모아 지방정부·시민사회와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추모 시설을 조성하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재단 설립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사의 기록과 교훈을 보존하는 일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참사의 기록과 교훈이 온전히 보존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를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0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과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핼러윈을 앞두고 인파가 몰린 가운데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다. 사고는 이태원역 인근 해밀톤호텔 옆 좁고 경사진 골목에서 발생했다. 당시 골목에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였고, 인파가 밀집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발생 시각은 같은 날 오후 10시 15분께로 기록됐다.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당시 사고 현장 주변에는 저녁 시간부터 인파가 증가했으며, 좁은 골목에 사람이 집중되면서 군중 압력이 커졌다. 수사 당국은 사망의 주요 원인을 군중의 압력에 따른 압박성 질식으로 판단했다.

참사 직후 사망자는 계속 늘어났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최종 사망자는 159명이며, 부상자는 약 200명으로 집계됐다. 희생자 중에는 20대가 다수 포함됐고, 외국인 사망자도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뿐 아니라 구조와 수습에 참여한 인력, 희생자 가족과 지인 등도 참사 이후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다.

사고 당일 밤부터 소방과 경찰 등 관계 기관이 현장에 출동해 구조와 응급 처치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사고 원인과 관계 기관의 대응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 조직을 구성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2022년 11월 출범해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대응과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했다. 2023년 1월에는 74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고 이후 국회에서도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현장 조사와 기관 보고, 청문회 등을 진행했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관련 부서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청 등 사고 예방과 대응에 관련된 기관들이 포함됐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사전 안전관리 대책, 기관 간 보고와 협력 체계, 재난 대응 지휘 체계, 현장 인력 배치와 구조·구급 과정 등이 주요 조사 항목으로 담겼다.

참사와 관련해 일부 공직자와 관계자들은 형사 재판을 받았다. 사건별로 적용된 혐의와 법원 판단은 달랐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도 진행됐으며, 헌법재판소는 2023년 7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 수사와 재판, 국회 조사 등은 각각 별도의 절차로 진행됐다.

이태원 참사는 다중 인파가 좁은 공간에 밀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재난 예방·대응 체계의 문제를 드러낸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후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중밀집 상황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관 간 보고와 협력의 신속성·정확성을 높이며, 재난 현장 대응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지속적인 심리 상담, 2차 가해 방지와 유가족 의사를 반영한 후속 대책도 보고서의 주요 항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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