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오세훈, 기쁨도 잠시… 악재 덮쳤다
||2026.10.26
김민석, 오세훈 항소심 무죄 판결에 입 열어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법원을 정조준했다. 김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재판부를 향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오 시장은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 결과가 뒤집혀 무죄를 선고받았다”라고 짚었다.
김 대표는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라는 반문도 던졌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오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관련 비용 약 3300만 원을 후원자 김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지난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똑같이 적용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