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여러분들 걱정 많을 것”… 무거운 입장
||2026.10.26
||2026.10.26
이재명 대통령이 CPTPP 가입을 걱정하는 농어민들에게 피해 최소화를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타운홀미팅 모두발언에서 “CPTPP 가입 등에 관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을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영역들이 타격받거나 또는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CP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농어업이 떠안아 온 부담도 짚었다. 그는 “우리가 수출시장을 개척해 오면서 지금까지는 특히 농어업 분야가 많이 희생을 당했다”라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형평성 있게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면서도 해야 될 정책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나라가 됐다”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을 마련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보니 3000억원 남짓인 것 같다. 배신감이 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가가 1조원 마련하는게 큰 돈도 아니다.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신뢰회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저 다 채워넣자(고 했다). 신뢰가 쌓여야 약속을 믿고 양보를 하든지 용인을 하든지 할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방법을 한 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다”라며 머리를 맞대자고 손을 내밀었다.
다만 해야 할 일은 하겠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도 해야 될 일은 또 있다”라며 “모두가 함께 사는 5200만명이 사는 대한민국인데 누군가가 반대하고 격렬하게 저항한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정상적인, 상식적인 사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은 억울한 영역이 없게, 억울한 사람도 없게 억울한 지역도 없게 하는 것이 대전제”라는 말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