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 풀릴 소식 ‘코앞’…정계 ‘술렁’

최근 정치권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을 둘러싼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 태도를 거듭 묻자, 김 청장은 대체로 공감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거 자신의 자녀 사례와 비교해 수사를 촉구해 온 만큼 주목도가 특히 높아지는 분위기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의원 딸과 관련된 사건의 경찰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한동훈 검찰, 김혜경 여사 압수수색 약 130회·조국 가족 약 90회”라며 “반면 김건희 및 한동훈 사건은 모두 압수수색 0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정 의원이 경찰과 검찰의 사건 무마에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지 묻자, 김지용 청장은 짧게 긍정했다. 두 기관이 스스로 알아서 수사하지 않고 덮은 것처럼 보인다는 정춘생 의원의 질문에도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했다. 검찰의 과거 수사를 놓고는 “수사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평가도 내놓았다.

정춘생 의원은 한동훈 의원 딸의 봉사활동 기록과 논문도 문제 삼았다. 그는 “봉사활동 기록에 아직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이 기재돼 있는데 허위사실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정 의원은 “(한 의원 딸이) AI(인공지능)가 아닌 이상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법학, 경제학, 사회학, 국제정치학, 인공지능 공학 등을 총망라한 논문 9편을 썼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 청장은 이에 “지금 고발장이 접수돼 검토하고 있다. 유념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수사의 형평성을 둘러싼 질의에서도 김지용 청장은 정춘생 의원의 지적에 여러 차례 공감을 표시했다. 김 청장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상대로 131회나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 과하지 않으냐고 묻자, “그렇다”라고 맞장구쳤다. 또한 정 의원은 “한 의원과 자녀는 소환, 서면조사하지 않고 배우자만 1회 서면조사했다. 수사할 의지가 있는데 막힌 게 아니라, 알아서 수사를 안 했다고 보인다”라고 하자, 김 청장은 다시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 청장은 기관의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김지용 청장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절차적 정의를 바탕으로 엄정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중수청이 되겠다”라는 각오를 드러냈다. 아울러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국민 권익 보호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의원 자녀와 관련된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 의원의 자녀는 논문 대필과 봉사활동 실적 부풀리기 의혹 등을 받고 있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1년 8개월간 수사하고도 지난 2023년 12월 불송치로 마무리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신청하지 않았고, 해외 학회 등에 요청해 받은 자료 11건을 분석하는 데 그쳤다. 결국 업무방해 혐의는 논문이 제출된 학회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표절 내용을 토대로 전자책을 만들어 팔았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한 의원 딸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 2023년 12월 경찰의 불송치로 일단락됐다. 이어 지난 12일 조 원장의 페이스북 글과 경찰청 국감을 거치며 수사 형평성 논란이 되살아났고, 중수청장이 일부 공감하는 발언까지 내놨다. 추후 고발장에 대한 검토 결과와 이를 둘러싼 중수청의 후속 대응이 논란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