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굴욕’ 다시 수면 위로…난리 났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전직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이 지연된 상황을 한미동맹의 현주소와 연결하며 외교부의 책임을 거론했다. 반면 민주당은 미국 행정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아야 한다며 정부를 향한 비판에 맞섰다. 정 의원도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는 같은 사안을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2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통위원장이 먼저 정 의원의 비자 문제를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한미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국회의원이 미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받지 못한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정말 소중한 우리의 동료 위원이신 정청래 여당 직전 대표께서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받지 못하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라며 “바로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 아닌가 싶다”라는 말로 우려를 나타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앞서 한미 간 정보 공유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던 점을 다시 꺼냈다. 이어 강경화 주미대사가 백악관과의 소통 및 정보협력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한 상황까지 거론했다.

박 의원은 “(조현 장관이) 본 위원이 한미 관계가 파탄 나고 있다고 지적했을 때 정보 공유가 문제없이 되고 있다, 표현을 조심하라는 말까지 덧붙였다”며 “그러나 정작 강경화 주미대사는 백악관과의 소통 한계, 정보협력의 어려움을 시인했고 심지어 국회 외통위원의 미국 비자 발급까지 보류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라는 발언으로 정부의 설명을 반박했다.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외교부가 이번 사안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의원이 공식 국정감사 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자 문제를 겪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대한민국의 국정감사를 가는 입장에서 비자가 거부됐다, 보류됐다, 이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외교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당사자인 정 의원은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처럼 알려진 상황부터 바로잡았다. 미국 측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심사를 끝내지 않은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에 미국 비자가 리젝트(거절)도 아니다. 불허면 불허, 허가면 허가, 이것도 아니고 그냥 리뷰 중이라는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국정감사 자체를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구주)반으로 옮겼다”라는 말로 담당 지역을 변경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미국의 행정 처리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미국 행정 당국에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미국 행정 당국의 이런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고 항의해야 하는데 이것이 마치 한미동맹이 깨졌다는 식으로 우리 국익을 마치 손상시키는 듯한 이런 논란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홍기원 의원 역시 미국 측의 대응을 먼저 문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우리 집권 여당의 당대표까지 하신 분에 대한 미국 비자를 미국 정부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기까지 발급을 안 했으면 우리 외통위 위원만이라도 최소한 미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외교관 출신인 홍 의원은 한미동맹에 대한 평가와 개별 외교 현안의 갈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그렇지만 여러 사안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외교 관계에서는 너무나 정상적”이라며 “한미 관계가 하나도 이견이 없으면 그게 한 나라이지 어떻게 동맹 관계이겠나”라는 반문으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정청래 위원의 비자 문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거나 문제 삼는 그러한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 의원의 비자 발급 보류를 둘러싼 책임 소재와 한미 관계에 대한 평가가 여야의 주요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외교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미국 행정 당국에 항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