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새 카드 꺼냈다… “재정 지원”
||2026.10.27
李, 재정 지원 고려 요청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공급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지원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의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주택 부문은 주택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또 지금 부진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번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금융과 재정 지원 가능성까지 직접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3기 신도시 현장 간담회에서도 택지 조성과 인허가 그리고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여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지표 개선과 달리 민생 회복은 아직 부족하다는 진단도 내놨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면서도 “민생 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하다”라고 짚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대책을 집중적으로 펼치라고 관계 부처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도 많이 기울였고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한 이런저런 정책도 추진해 왔는데 좀 더 과감한 정책 개발,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 회복을 위해 내수 활성화에도 정부의 역량을 모으겠다”라며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한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역사적인 일이긴 하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된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