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GOP 철책까지 훼손했는데…합참이 내놓은 뜻밖의 ‘입장’

30대 여성이 강원도 철원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무단으로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가 민통선은 군의 경계 작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통선과 GOP는 운영 목적이 서로 다르며, 민통선 무단 진입을 곧바로 경계 작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군은 해당 여성이 민통선 이북 지역에 진입한 뒤 GOP 철책에 접근하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부대의 경계 작전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민통선이 뚫렸다"는 표현에 선 그은 합참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2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발생한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과 관련해 "적을 경계하는 최전방 GOP 경계 작전과 우리 국민의 협조를 전제하는 민통선 운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민통선이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사 보안 유지, 국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구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통선은 우리 국민을 경계하거나 감시의 대상으로 삼는 선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 군은 민통선을 도로 통제 위주로 초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통선이 뚫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념을 혼동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통선은 북한군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최전방 경계선이 아니라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정된 선이라는 의미다.

군은 민통선 출입 과정에서 민간인의 협조를 전제로 신원과 출입 목적 등을 확인하고 도로 통제 초소를 운영한다. 반면 GOP는 북한군의 침투와 군사적 위협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최전방 경계 임무를 수행한다.

합참은 이러한 차이를 근거로 민통선 무단 진입을 군사적 의미의 경계선 돌파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민통선 무단 진입에 그치지 않고 GOP 철책 훼손까지 발생했다. 민통선 운영 방식과 별개로 최전방 경계 시설에 민간인이 접근할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장 실장은 "지상작전사령부는 어제부터 해당 부대를 대상으로 경계작전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4일 민통선 진입, 다음 날 GOP 철책 훼손

군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4일 강원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하루가 지난 25일 GOP 철책에 접근해 철책에 설치된 광망을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날 군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니퍼와 가위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망은 철책에 설치되는 감지 장비로, 외부에서 철책을 건드리거나 훼손하는 등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데 사용된다. 철책의 물리적 차단 기능과 함께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GOP는 북한군과 대치하는 최전방 지역에 설치된 군사 시설이다. 일반적인 민통선 출입 통제 초소보다 군사적 중요성이 크고, 경계 병력과 감시 장비 등을 활용해 접근과 침투에 대비한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들어간 뒤 GOP 철책에 접근했고, 감지 장비인 광망까지 훼손했다.

군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은 A씨를 상대로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조사 내용에 따르면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공 혐의점은 북한 등 적대 세력과 연계된 간첩 활동이나 국가안보 관련 범죄 가능성을 의미한다. A씨에게 이러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건의 배후에 북한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한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대공 혐의 여부와 민통선 무단 진입 및 군사 시설 훼손 행위에 대한 조사는 별개의 문제다.

군은 A씨가 어떤 경로로 민통선 이북 지역에 들어갔는지, GOP 철책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군의 감시·경계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민통선과 GOP, 무엇이 다른가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설정된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다. 군사작전과 군사시설 보호, 민간인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군사분계선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군사력이 대치하는 경계를 나타내는 선이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씩 설정된 지역이 비무장지대(DMZ)다.

민통선은 이러한 비무장지대보다 남쪽에 위치한다. 민통선과 군사분계선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민통선을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비무장지대나 북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민통선 이북 지역에는 군부대와 군사시설뿐 아니라 일부 민간인 거주지와 농경지, 관광시설 등이 존재한다. 허가를 받은 주민과 영농인, 방문객 등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입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민통선은 모든 접근자를 적으로 간주해 감시하는 군사 경계선과는 운영 방식이 다르다.

군은 출입 통제 초소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민통선 이북에는 미확인 지뢰를 비롯한 위험요소가 남아 있는 지역도 있다. 일반인의 무단 진입을 제한하는 이유에는 이러한 안전 문제도 포함된다.

반면 GOP는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최전방에서 북한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침투에 대비하는 경계 체계다.

GOP 철책에는 감지 장비와 감시 장비 등이 설치돼 있으며, 경계 병력이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민통선 무단 진입과 GOP 철책 훼손은 군사적 의미와 경계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합참이 민통선 자체는 경계 작전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운영 목적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A씨가 실제로 GOP 철책까지 접근했다는 점에서 해당 부대의 경계 작전 수행 과정은 별도의 조사 대상이 됐다.

북한군 전방 작업 계속…군 "대응 절차 변동 없다"

합참은 이날 북한군의 최전방 움직임에 대해서도 기존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진행하는 작업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각종 군사 시설과 장애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우리 군은 이러한 움직임을 감시하면서 군사분계선 접근이나 침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합참은 북한군의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작전 수행 절차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북한군의 자주포가 전방에서 식별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실장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이 기존에 구형 포를 해안 지역에 배치해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에는 여러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자주포는 차량에 포를 탑재해 자체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화포다. 일반적인 견인포와 달리 별도의 견인 차량 없이 이동할 수 있어 기동성이 높은 무기체계다.

군은 북한군의 포병 전력 배치와 이동 상황을 주요 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방에서 식별되는 화포의 종류와 배치 위치, 이동 양상 등은 북한군의 군사 활동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북한에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과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도 다시 제시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회담 제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에 소통 채널이 끊긴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과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한편 추가적인 군사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가 관련 부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통선 출입 통제 과정과 GOP 경계 작전 수행 과정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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