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급히 해명… “뺏으려는 거 아냐”

李, 농지 전수조사 관련 입장 밝혀
“땅 뺏는 게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에 반발하는 농민들을 직접 다독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농어민 간담회에서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땅을 제대로 쓰고 있나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 농지 조사의 취지”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것이 지금 수도권 인근 집값을 올리는 주원인”이라고 짚었다. 전수조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조사는 법률상 원래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오랫동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농지 실태를 확인하자며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저도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경위를 풀어놨다. 상속받은 농지를 가진 이들의 불안도 달랬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는데 직장 다녀서 농사 못 짓는다 하면 그걸 뭐라고 하겠냐”라며 “땅 뺏는 게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꺼냈다. 그는 “농지 조사 문제가 정부는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별로 안 하셨다. 사실은 별문제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이해한다”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저는 우리나라가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쓰지도 않을 땅을 값이 오를까 봐 사들여 남들이 못 쓰게 하면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라는 진단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금은 폭탄을 키워가며 돌리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잡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비난만 받고 결과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일부 비난과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