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6억 지출”… 靑, 비공개
||2026.10.28
대통령비서실, 여론조사 181건에 36억
조사 주제·기관은 비공개
예산 투명성 논란
대통령비서실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6개월간 국정 여론조사 비용으로 36억 원 이상을 쓰고도 세부 조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실시한 정기 국정 여론조사 등은 181건에 달했다. 매달 평균 11건 이상의 조사를 진행한 셈이다.
여론조사 비용은 지난해 15억 9100만 원, 올해 9월까지 20억 1800만 원이다. 이를 합치면 모두 36억 900만 원이 여론조사에 들어갔다.
최 의원 측이 조사기관과 주제, 비용, 결과 등을 요청하자 대통령비서실은 구체적인 세부 자료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비서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의사결정이나 내부 검토 중인 사안은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꺼내들었다.
예산 투명성 문제는 여론조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이 묶인 ‘국정운영관리’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116억 1500만 원으로 올해보다 38억 6100만 원(49.8%) 증액 편성됐다. 정작 이 사업의 올해 집행률은 54.6%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예산의 37%가 쓰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체결한 총 161억 5500만 원 규모 수의계약의 세부 내역 역시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비서실은 올해 9월 말까지 61억 원을 쓴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도 오는 2027년 1월 말에 일괄 공개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국민에게 물어본 결과를 대통령실만 보겠다는 것”이라며 “한 달에 11번꼴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주제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국정 운영을 위한 조사인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조사인지 국민은 알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조사 주제와 조사기관, 비용은 공개하고 지난 1년 반의 예산 사용 내역부터 국회에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