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아프게 반성”… 李, 무거운 입장
||2026.10.28
李, 국민 안전은 국가 핵심 책임
지난 모든 참사·재난에 반성 주문
“죽음은 반드시 줄여야”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국가의 핵심 책임으로 규정했다. 28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이 이제 이 나라의 핵심적인 책임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안전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었다”라며 이제는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국가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라며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줬는가, 피해자와 가족을 충분히 보호했는가에 대해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구호를 쓰는 단체도 있던데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다”라며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짚었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늦었지만 국민 안전권을 법률상 기본권으로 이 생명안전기본법이 만들어져 12월에 시행된다.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담긴 법”이라며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되새겼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라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심경도 전했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을 앞두고 인파가 몰리면서 159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이태원 참사 4주기다.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많았다”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 곳곳에서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고 있다.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 죽음은 반드시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