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결국 구속…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온 지만원씨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27일 수원지방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을 수십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피해자 3명과 5·18기념재단은 지난달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지 씨를 고소·고발했다.

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게시물들이 학술 연구활동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7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자신의 저서를 제시하고 "이 책에 사실이 다 있다. 광주시민 4명을 전남도청으로 끌어들여 살해한 34명의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인민공화국인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5·18기념재단은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만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여 처벌을 받았고, 지금도 관련 사건으로 소송을 당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03년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았다. 2023년에는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2년을 받고 복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만원은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자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오는 11월4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처럼 여러 차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당하고도 계속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을 일삼는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