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기소 사건’ 결론 앞두고…돌연 전해진 소식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 3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가 예정된 회의에서 공개되지 못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관련 보고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진상조사단의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시절 제기된 의혹 사건들에 대한 검찰미래위의 최종 판단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조사단이 보완조사를 끝내더라도 위원회가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어 향후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기 회의를 진행했으나 진상조사단이 제출하기로 했던 추가 조사 자료를 전달받지 못했다. 당초 회의에서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장주영 검찰미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께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조사단의 보고 준비가 완료되지 않아 해당 사건들에 관한 별도 보고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가 조사 결과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전했다.

회의는 오후 3시 30분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다. 그러나 예정됐던 사건별 조사 결과가 제출되지 않으면서 위원들은 세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시작하지 못했다. 대신 위원회 운영 방향과 앞으로 진행할 조사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장은 조사 결과 제출이 지연되는 배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단순히 확인해야 할 사안의 분량 때문이라기보다는 조사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추가 조사가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세 사건에 대한 1차 조사 내용을 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조사단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잘못이 확인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사건 자체가 조작됐거나 위법한 수사·기소가 이뤄졌다고 확정할 만한 근거는 발견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보고했다.

검찰미래위는 이러한 조사 내용만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고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진상조사단이 보완조사에 착수했지만, 예정된 보고일까지 결과를 정리하지 못하면서 판단 절차가 다시 미뤄지게 됐다.

조사 대상 가운데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추진된 개발사업과 관련돼 있다. 당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내부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2023년 3월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피고인 5명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들에 대한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도 이번 보완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사건은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부동산과 소득 및 고용 분야의 국가 통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모두 11명이 2024년 3월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절차를 밟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숨진 사건과 관련된 의혹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건의 경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안보 분야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검찰이 상소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현재 검찰미래위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은 모두 19건이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6건이다.

이번 회의에서 보완조사 결과가 제출되지 않으면서 세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결론도 당분간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앞선 조사에서 일부 절차상 과실은 확인됐지만 사건 조작이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제시됐던 만큼 추가 조사 결과가 최종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검찰미래위는 다음 달 5일 오후 3시 후속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진상조사단의 보완조사 완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 회의에서 세 사건의 검토가 재개될지는 불확실하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을 둘러싼 최종 판단은 추가 조사 결과가 제출된 이후에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