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과 방송사 측의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달 4일 예정된 선고 결과를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특히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약 397억 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도록 허용했다. 해당 재판부는 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과 방송사들이 실시간 중계를 신청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선후보 시절 공개 석상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연결해 준 일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이 발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혐의는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진행된 인터뷰와 관련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의 소개로 알게 됐거나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났다는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역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이 유지될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처벌 문제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의무와도 연결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한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국가로부터 보전받았던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반환 의무는 관련 형이 확정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이번 항소심 선고만으로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항소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실시간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 오후 2시 공개되는 선고에서는 대선 당시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형량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까지 맞물린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 한병도, 실명 공개했다…‘패륜 3남매’
• ‘李 기소 사건’ 결론 앞두고…돌연 전해진 소식
• “장동혁 잘못하고 있나?” 1,510명에 물었더니 나온 결과
• “조희대 국정조사 중단”…성명 발표
• [속보] 李, 애도 표했다…추모 메시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