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준표, 입 열었다…급속 확산
||2026.10.30
정치 무대를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번에는 법정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25년 만에 변호사로 다시 나선 그는 첫 사건에서 의뢰인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자신의 생각을 공개했다. 오랜만에 경험한 형사재판 절차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권한 문제까지 거론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변호사 사무실도 없이 무료로 사건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밝히면서 그의 복귀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다.
홍 전 시장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경험을 전했다. 그는 “변호사가 된 이후로 25년 만에 해본 첫 사건이었다”라며 오랜 공백 끝에 다시 변론에 나선 소감을 밝혔다. 달라진 형사사법 절차가 낯설었다고 털어놓으면서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결과에는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번 사건은 홍 전 시장의 과거 대선 경선 캠프 관계자들과 관련돼 있다. 그는 지난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거용역업체 대표 박모 씨와 캠프 회계담당자 김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참석했다. 두 사람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었다.
심문을 맡은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홍 전 시장은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과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살핀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안도감을 드러냈다. 이어 “엄격한 영장심사를 해 주신 대구지방법원 판사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며 재판부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변호사로 재등록한 배경에 대해서는 금전적 이유와 거리를 뒀다. 홍 전 시장은 “돈 때문에 다시 개업한 건 아니고”라며 가까운 사람들의 법적 분쟁에 힘을 보태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별도 사무실이나 직원을 두지 않은 채 집을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변론 비용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랜만의 법정 경험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둘러싼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홍 전 시장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한 경찰 전권 시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되는 상황을 비판했다. 검찰의 수사 및 보완수사 기능을 둘러싼 제도 변화가 피의자의 권리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한다는 취지였다.
그는 검사가 영장 청구 과정에서 기록을 살펴보고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재명 정부를 언급하며 형사사법 제도 변화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했다.
홍 전 시장은 수사 단계에서 신병을 확보하는 관행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구속이 되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고 피의자의 모든 일상은 무너진다”며 구속 수사가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중대한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25년 만의 법정 복귀에서 홍 전 시장이 얻은 것은 단순한 영장 기각 결정만이 아니었다. 정치인 시절에는 제도와 권력을 논하던 그가 이번에는 변호인석에서 수사 절차를 직접 마주했다. 그 경험은 경찰 권한에 대한 비판과 피의자 방어권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이어졌다. 변호사로 다시 이름을 올린 홍 전 시장이 앞으로 어떤 사건에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사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