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반박 터졌다…李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하나

서울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통계를 둘러싼 논쟁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놨다. 다문화가정 산모의 이용자가 소수라는 보도가 나오자, 지원 규모와 관계없이 정책의 공정성을 따져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지원은 유지하되 불합리한 우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소액이나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국가 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다”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지원 대상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발언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이용 현황을 다룬 언론 보도와 맞물려 나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5곳의 이용을 마친 산모는 361명이었다. 이 가운데 다문화가족 산모는 약 10명으로 전체의 2.7% 수준이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지원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다문화가정 지원은 내국인 가정과 다른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시정해 내국인 가정과 동등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화 적응과 이중 언어, 지역사회 참여 등을 돕는 정책은 계속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다만 모든 다문화가정을 동일한 취약계층으로 보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복지·사회정책에서 다문화가정을 우선 또는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단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다문화가정도 존재하는 만큼 실제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원 정책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키울 가능성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 안에서 구별되기보다 통합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든 다문화가정을 일률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면 지원 취지와 달리 사회적 구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책의 지속가능성 역시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동등성 회복을 넘어 불공정한 우대 등이 논란이 된다면 누가 지적했는지를 떠나 그 지적을 심도 있게 점검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불공정 논란이 다문화가정을 향한 혐오와 공격의 빌미로 활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뜻도 담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29일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은 계속돼야 하지만 과도한 특혜나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틀 연속 관련 메시지를 내면서 지원의 필요성과 형평성을 함께 강조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글을 “더 깊이 있고 많은 토론을 기대한다”는 말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