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처음” 장동혁, 분노하더니…끝내 이런 말까지

한미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매년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으로 미뤄진 데다 미국 비자 발급 문제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연결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회의 일정 변경을 거론하며 “매년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가 내년으로 연기됐다”라는 점을 먼저 짚었다. 이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연기된 건 한미동맹 역사상 처음”이라는 표현으로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미국 비자 발급 문제 역시 주요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장 대표는 “우리 국민의 미국 비자 발급 거절률은 25%에 달한다”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중국보다 거절률이 높고 동맹국 가운데 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수치와 비교를 근거로 한미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비자 발급 사례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심지어 민주당 정청래, 진성준 의원의 비자도 거부됐다”라는 내용까지 자신의 글에 담았다. 다만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미국 관용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반면, 정청래 의원은 비자 발급이 지연돼 미국 방문 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비자 문제도 논란에 포함됐다. 장 대표는 미국 대사관에 근무할 국정원 직원들이 비자를 받지 못해 출국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일부 발급 절차가 지연됐다는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

미국 국무부의 답변을 둘러싼 해석도 이어졌다.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 거부와 관련해 미국 측이 “미국과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라고 답한 사실을 장 대표가 문제 삼은 것이다. 그는 이를 두고 “미군은 믿을 수 있냐는 이 정권을 향해 한국을 믿을 수 없다고 답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비판의 화살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노선으로 향했다. 장 대표는 “‘한미동맹이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정권에게 ‘저주의 굿판’을 거두라고 경고하는 것”이라는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 이어 현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가 불러온 결과”로 규정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안보와 경제 문제를 함께 꺼냈다. 장 대표는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둥”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미국과의 협력 없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고 국내 경제와 민생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질문도 던졌다.

글의 마지막에는 더욱 강경한 표현이 등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를 외치며 ‘자멸’로 가고 있다”는 말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나아가 “이재명 정권을 ‘절멸’하는 것이 대한민국 자멸을 막는 길”이라는 문장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28일 올해 예정됐던 SCM을 2027년 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국방부가 밝힌 연기 사유는 양국 지도부의 일정 충돌이며, 일정 변경도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다. SCM이 예정된 해를 넘겨 열리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회의 연기와 비자 발급 문제를 놓고 장 대표와 관련 기관의 설명에는 차이가 있다. 장 대표는 이를 한미동맹의 신뢰 문제로 해석하고 있지만 미국 국방부와 국정원은 각각 일정 조정과 비자 발급 절차상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외교 현안을 둘러싼 이러한 입장 차이가 향후 정치권 논쟁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