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부 재판재개…”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인포루프|문가람 에디터|2026.11.16

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이틀 앞둔 15일,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 부부 관련 재판의 즉각적인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 나오자, 여권이 입법 권력을 동원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 봉쇄하려 한다며 총공세를 펼친 것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2년이 지났다는 점을 정면으로 짚었다. 정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상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이내 선고)에 따르면 이미 반년 만에 종결됐어야 할 재판이 오직 이 대통령 한 사람 앞에서만 멈춰 서 있으며, 이로 인해 사법 정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청와대

또한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2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음에도 여권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비난과 보복성 탄핵을 거론하는 것도 모자라, 급기야 ‘공소취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해당 사건을 포함해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여권의 이중잣대에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재판 지연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원내대표는 11월 14일이 김 여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2년이 되는 날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지난 2025년 5월 2심에서도 유죄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1년 반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을 용납하지 말고 멈춰 선 대통령 부부의 재판을 즉각 재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대변인단도 일제히 논평을 내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인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헌정사상 유례없는 악법으로 규정하며, 이 대통령이 직접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 대변인은 청와대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이유로 특검법 공포안 처리를 한 주 미뤄 국무총리에게 의사봉을 넘기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얄팍한 눈속임이라고 직격했다. 대통령이 직접 의결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사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헌법 파괴 시도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어 최 대변인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거론하며 법무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도 제기했다. 만약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직을 자신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장관 후보자는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사법적 운명을 함께 짊어질 오명만 떠안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함인경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형사책임은 오직 법정에서 가려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함 대변인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특별검사 제도를 대통령 개인의 변호인처럼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다가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의 특검법 의결 강행을 둘러싼 여야 간의 극심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출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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