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징역 4년 확정… 지지층 ‘오열’
||2026.11.20
||2026.11.2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형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부분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이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수수’ 의혹은 1·2심에 이어 이번에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기로 김 여사·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여론조사의 무상 수수’가 정치 자금에 해당하려면 조사 의뢰나 합의를 통해 후보자 측이 내야 할 비용을 제공자가 대신 치른 경우, 혹은 별도 합의 없이도 무상 제공이 후보자 측 정치활동 비용을 대신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상되는 경우다. 이번 사건은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다수의견을 낸 박영재 대법관은 “단순히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박 대법관은 “적용범위를 너무 확장하거나 불분명하게 해석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설명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거쳐 교단을 도와 달라고 청탁받고 대가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6200만 원 상당)와 샤넬 가방 2개(총 2000만 원 상당)를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를 받았다.
아울러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해 8억1000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달리해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일부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고 형량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으로 크게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