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의 KF21 보라매 참여 발표!

KF-21 보라매는 현재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UAE와 폴란드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9월 14일, UAE(아랍에미리트)가 KF-21 보라매 전투기에 직접적인 협력 의사를 담은 서한을 한국 국가안보실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UAE는 인도네시아가 미납하고 있는 분담금을 자신들이 대체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현재까지 1조 원 가까이 미납된 인도네시아 분담금의 해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UAE의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KF-21 보라매 사업에는 인도네시아 이외에 UAE가 추가로 파트너로 참여하거나, 최악의 상황이면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F-21 사업현황과 수출 경쟁력

UAE의 참여의사 발표 이후,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UAE에서 방산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준(Tawazun) 경제위원회가 9월 4일에 사무총장 명의로 한국과 KF-21 사업 협력을 제안하는 서한을 보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는 10월에 UAE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된 만큼, 이 시기에 KF-21 보라매 협력방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UAE의 참여는 1차적으로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은 물론, UAE가 KF-21을 대량 구매할 시에는 생산 단가의 하락부터 시작해, 국제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F-21 복좌기의 비행 장면이다. UAE는 KF-21 사업에 참여해 자국 공군이 원하는 전투기를 저렴하게 확보함과 동시에, 항공산업 육성의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KF-21 현황과 문제점

KF-21은 2022년 7월에 최초의 시험 비행을 시작해서 2023년 1월에는 초음속 돌파에 성공했고, 현재는 복좌기를 포함한 시제기 6대가 모두 완성되어 다양한 시험 비행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사업 자체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 2023년 2월에 방위산업청 산하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이 산출한 KF-21의 대당 가격이 890억 원을 초과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생산 가격은 한국 공군 발주량 120대, 인도네시아 발주량 40대를 합쳤을 경우, 대당 800억 이하가 목표였지만, 그 사이에 가격이 10%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가격 상승의 원인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국제적으로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당연히 KF-21 전투기를 구성하는 재료와 부품 가격이 급등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KF-21 보라매의 양산가격 목표는 한국 공군 발주량 120대, 인도네시아 발주량 40대를 합쳐 대당 800억 이하가 목표였지만, 현재 10%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개발과 생산 모든 과정을 점검해 가격 인하 요인을 찾고 있지만, 국외 및 국내의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아서 가격을 인하하기는커녕, 추가로 높아지지 않으면 다행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KF-21 보라매의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F-35A의 생산 가격은 2022년을 기준으로 7,000만 달러(900억 원) 수준으로 하락해, KF-21 사업의 반대론자들은 해외수출 경쟁력 하락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F-35A는 상당히 정치적인 무기로써, 미국이 허가한 제한적인 우방국가에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이미 생산기가 조립된 상태였던 터키 공군용 F-35A 판매를 거부했고, UAE의 도입 요구도 한 때 허가하는 듯하다가, 다시금 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F-35A의 생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시간당 운용비는 2020년 발표를 기준으로 33,600달러에 달해 여전히 높고, 가동률도 평균 60%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F-35A 초기단계부터 참여해 일부 부품생산도 담당하는 상위랭크 참여국이었지만, 러시아제 S400 도입에 따른 정치적 마찰로 인해 결국 판매가 거부되었습니다.

무기 수출은 단순히 수출 가격과 유지비라는 핵심요소 이외에도 국제 정치적 문제, 절충교역 문제, 각 국가마다의 다른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사정 등이 복잡하게 작용합니다.

이들 사항을 고려하면 KF-21 보라매의 수출 경쟁자는 F-35A가 아니며, 프랑스가 생산 중인 라팔이나 미국이 생산 중인 훨씬 고가인 F-15EX가 경쟁자에 해당합니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폴란드는 얼마든지 미국제 F-35A 도입이 가능함에도, F-35A의 높은 운용비와 낮은 가동률, 자국의 항공산업 발전 등을 고려해 KF-21 보라매 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UAE 역시 정치적 문제로 F-35A 도입이 불발된 이후, 2021년에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 80대를 도입하는 구매계약에 서명하였다. 그럼에도 UAE의 독특한 무기도입 정책을 반영해 KF-21 보라매 전투기 사업 참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리뷰 이지 2310호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022년 2월 10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우측 직립한 자)과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좌측)이 총42대의 라팔을 도입하는 계약서 서명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장난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8조 7,000억 원의 개발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해 생산하는 사업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조 7,00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자하는 대신에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받아 KF-21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IF-X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계약에 따라서 올해 2월까지 1조 2,700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지불해야 했지만, 2019년 1월까지 2,272억 원을 납부한 이후,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11월과 2023년 2월에 각각 94억 원, 417억 원을 추가 납부해 현 시점에서 여전히 9,900억 원 정도를 미납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2022년 7월에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해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을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다시금 확고한 사업진행 의지를 확인했지만,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약속조차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라팔과 F-15EX 도입사업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사업 이외에, 3척의 잠수함 도입사업에도 서명했음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프라보워 국방장관이 주도하는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81억 달러(약 11조억 원)를 투입해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입하는 계약에 서명함과 동시에, 카타르에서 중고 미라주 2000-5 전투기 12대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2월 10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과 총 42대(6+36)대의 라팔을 주문하기로 공식 합의하였습니다.

표 초창기, 많은 국방관련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지키지 못할 수많은 약속을 남발했다는 점을 들어서 본 계약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해외차관(중동 지역 자금으로 알려짐)을 활용해 2022년 9월에 6대 수량의 라팔 도입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이어서 2차 지불계약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라팔 18대(23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납입해 총 24대의 도입 대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8월 22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우측 직립한 자)이 보잉사로부터 F-15EX 전폭기 24대 구매하기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9,900억 원의 KF-21 개발비를 미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34억 달러(4조 5,500억 원)의 라팔 도입 대금을 이미 지불한 상태인 셈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2023년 말까지 나머지 18대 분량의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모두 42대, 금액으로는 총 81억 달러(10조 8560억 원)의 대금 지불을 마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추가해 지난 8월 22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보잉사에서 F-15EX 전투기 24대를 구매하기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음을 공개하였습니다.

미국 공군이 발주한 F-15EX 1차분 8대 초도물량 가격은 12억 달러로써, 대당 가격으로 계산하면 약 1,8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초도 물량은 개발비와 생산라인 구축비용이 포함되므로, 향후 생산이 본격화되면 1,300~1,500억 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즉, 결코 저렴한 기종이 아닌 셈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1대의 Su-35 도입을 고리했다가, 미국의 반대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의 공식논리는?

인도네시아가 KF-21을 개발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4.5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계속 타진하는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최신 전투기 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과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중국 전투기에 대응해 출격할 최신 전투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2017년부터 러시아를 통해 Su-35 전투기 11대를 도입하는 계획을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부족한 외화를 대신해 러시아에 최대 6억 달러 정도의 천연고무를 제공하는 절충교역을 논의하고 있었고 사업은 완료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17년에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CAATSA)을 발표하고, 러시아 무기를 도입한 국가에 대해 다양한 경제제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 공군이 운용중인 타이푼 전투기입니다. 막대한 운용유지비로 인해 지속적으로 운용축소, 해외 매각 등을 겪었고, 타이푼 전투기의 문제점을 드러낸 대표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 전투기의 도입이 곤란해지자,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2021년 10월에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중고 타이푼 전투기 도입방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타이푼은 유지비가 지나치게 비싸고, 추가 개량이 필요해 인도네시아 국회가 여기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제 Su-35와 오스트리아의 타이푼 도입이 차단됨에 따라, 새롭게 라팔과 F-15EX를 선택했다는 것이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논리입니다.

2019년 7월, 조코위 대통령(좌)과 수비안토(우)가 지하철(MRT)에 만나 화해하면서, 국방장관직을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상행동 이유는?

한국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무엇일까?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를 ‘계륵’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업성 면에서 공격을 받고 있던 KF-21 전투기 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해외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의 참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정치적 화합을 위해 대선에서 경쟁한 자신의 정적인 <프라보워 수비안토>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한 이후, 인도네시아와 모든 국방사업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국방장관이 보라매 사업을 무산시키려하는 행동에 대해 방위사업청이나 KAI 전문가는 공통된 견해를 보였습니다. 바로 프라보워 국방장관의 정치적 야심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향후 KF21 보라매 사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도대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폴란드와 UAE가 참여한다?

방위사업청과 KAI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으로 골머리를 앓는 상황에서, UAE와 폴란드가 KF-21 참여의사 밝힘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UAE에 앞서서 폴란드가 KF-21 보라매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관련내용이 협의되는 상황에서, UAE까지 참여한다면 말 그대로 금상첨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어서 폴란드와 UAE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이것이 금상첨화인지 아니면 독이 든 성배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Z사의 흐바웩 회장(좌)은 KF-21 보라매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 폴란드가 KF-21에 참여한다?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한 폴란드 국영방위사업체를 총괄하는 PGZ(Polska Grupa Zbrojeniowa) 그룹의 흐바웩 회장은 KF-21 보라매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흐바웩 회장이 우리 업체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KF-21 사업에 공동 개발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전하였습니다.

답변에 나선 방위사업청은 KF-21 보라매 개발의 1단계인 공대공 무장 개발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2단계 공대지 무장 개발을 시작하는 오는 2026년에 사업에 참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최경호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폴란드 양국은 다방면으로의 방산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면서도 “폴란드의 KF-21 개발 참여에 관한 정부 간 공식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즉, 아직은 정부 사이의 대화가 아닌 업체의 견해발표 수준이란 것입니다.

폴란드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폴란드의 참여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UAE 공군용 F-16 블록60으로써, UAE가 개발비를 지불함에 따라 F-16 중에 최초로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UAE의 KF-21 참여 발표

폴란드 PGZ사의 참여의사가 기본적으로 기업 단위의 견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UAE의 참여의사는 국가 단위의 참여의사를 의미합니다. 제대로 협상이 진행될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의 미납금 문제해결을 넘어서, UAE 공군에 필요한 전투기 수량(60~80대)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UAE와 인도네시아는 같은 수니파 이슬람 국가이고, 양국의 관계가 좋은 상황이기에 운이 좋다면 두 마리의 토끼 모두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에 수출되는 F-35I입니다. UAE는 지속적으로 F-35A 도입을 추진했지만, 이스라엘의 반대로 실패하게 됩니다.

◆ 배척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 UAE의 관계가 나쁘지 않아 우리에게 UAE가 협력 의사를 전해온 만큼 3국간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도 있다”며 “다만 사업 성격상 단순히 UAE가 투자를 한다고, 요구하는 카드를 제공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에 참여한 배경은 전투기 확보를 넘어서, 자국의 항공 산업을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수비안토 국방장관의 정치적 야심으로 인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UAE가 해결해 준다면 목표된 48대의 IF-X 전투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UAE가 KF-21 사업에 참여하려는 이유는 적정 가격에, 미국제 무장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전투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그리고 UAE는 국방사업을 활용해 자국의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UAE에서 KF-21의 일부 구성체계를 분담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관계 전문가들은 UAE의 KF-21 보라매 참여 배경에 미국제 F-35A 도입실패 외에, 야심차게 진행했던 러시아의 체크메이크 개발사업 참여 실패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