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난 총선보다 더 대패?...‘90석’ 비관론까지

[최보식의언론=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해 집단들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행위를 비판해왔다. 의료계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도 나는 예외를 두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의정대립의 사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처리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선 의사 부족은 총선 직전,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야하고, 지금이 아니면 늘릴 수 없는 '골든타임'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무엇보다 의사 부족 관련된 사안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긴급 현안'인가?

대학 정원 확대를 지금 발표하나 총선 끝나고 발표하나, 내년 3월 증원이라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왜 굳이 지금 이처럼 의사 전체를 '적'으로 만들면서 밀어 붙이나? 이는 총선용 정치적 아젠다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 의료가 발등에 불 떨어진 위기인가? 아니다. 그 어떤 국제적 평가든 현재 한국의 의료 접근성은 세계 정상이다. 고령화와 소득 증가에 따라 미래에 의료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미래의 이야기이다. 지금 정원을 2천명 늘려도 6~10년 지나야 의사로 공급되는 장기적인 과제다.

우리가 한국 의료 공급의 문제라고 하는 필수 의료의 붕괴, 지방 의료의 붕괴 등은 의대 정원 증원 말고도 실험해볼 수 있는 대안들이 수없이 많다. 의료 수가의 조정도 한 방법이고, 고비용의 의료공급 능력의 확대 대신 환자를 신속하게 수송하는 개선 등을 먼저 해볼 수도 있다. 자영업의 개인 병원 대신, 영리 법인화를 해서 규모의 경제를 갖는 병원을 많이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수많은 개선 대안은 검토도 하지 않고, 의대 증원이 가져올 비용의 증가를 누가 떠맡을지도 검토하지 않고 의사를 '적'으로 돌리고, 국민들에게 지금 아니면 개혁 못한다는 겁박을 하고 있다.

이 정치적 아젠다는 지금 실패하고 있다. 의사들과 가족은 다 '반(反) 윤석열'이 되어 이번 총선에서 2번은 잘 찍지 않을 것이다. "저쪽은 봐라 모든 게 '검찰 독재'식 아니냐"는 구호가 먹히고 있다. 윤대통령을 부정 혹은 회의적으로 바라봐온 중도층에서 윤 대통령을 확고하게 거부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방금 여권에서 활동하는 지인을 만났다. 수도권 후보자들이 이대로 가면 이번 총선 지난 총선보다 더 대패할 것 같은 게 현장 분위기라고 한다고 전한다. '90석 운운'하는 비관론마저 있다.

#의대정원 발표, #반윤석열, #최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