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원 쐐기에도 지금까지 의대생 9000명 가까이 휴학
||2024.03.22
정부가 늘어나는 의대 신입생 정원 2000명을 각 대학에 배분하며 증원에 쐐기를 박았지만 의대생들은 누적 9000명 가까이 휴학하는 등 계속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대학 배분 규모 등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21일)까지 전국 40개 의대에서 8951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작년 4월 기준 전국 의대생(1만8793명)의 47.6%다. 전날에만 의대 8곳에서 361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기존에 낸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없었다.
유효 휴학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신청한 것이다. 의대생들은 이달 들어 하루 기준 한두 자릿수로 유효 휴학을 신청하다가 지난 12일 511명을 시작으로 지난 10일간 3517명이 휴학계를 냈다. 교육부는 절차를 지켰어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동맹 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어 승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을 불러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반려하라고 했다.
전국 의대 8곳은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의대생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면 집단 유급될 수 있다. 의대생은 보통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받는데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된다. 대학가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개강을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 휴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가 1년에 30주 이상 수업하면 되기 때문에 방학 보충 등을 감안하면 아직 집단 유급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의대생들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집단 유급과 이로 인한 의사 수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을 비수도권에 1639명(82%), 인천·경기 지역에 361명(18%) 배분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의료 격차를 반영해 서울권 의대에는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증원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대협 측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며 “휴학계를 반려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 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