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도 벅찬데…中 ‘짝퉁’ 1.8조 적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쉬인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적발된 중국산 ‘짝퉁’ 수입품 규모가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구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단속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짝퉁 수입품 규모는 2조 902억 원(시가 기준)이다. 이 중 중국산이 1조 7658억 원으로 전체의 84.5%를 차지했다. 중국에 이어 일본(284억 원), 홍콩(136억 원) 등의 순이었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비통이 2464억 원어치로 가장 많았다. 롤렉스(2137억 원)와 샤넬(1135억 원) 등도 규모가 1000억 원이 넘었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763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계(5784억 원)와 의류직물(2029억 원) 등 패션 관련 품목들이 대부분이었다.

올 들어 지재권 침해 물품의 적발이 늘고 있다. 1∼2월 두 달간 적발된 지재권 침해 수입품 규모는 653억 원으로 전년 동기(469억 원)보다 39% 늘었다.

문제는 이를 단속할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발 해외 직구가 급증해 인력난이 더 심해지고 있다. 1∼2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562만 3000건으로 전년 동기(1642만 6000건)보다 56% 증가했다. 이 중 중국 해외 직구가 1783만 3000건(69.6%)에 달한다.

반면 반입 물량이 모두 중국산인 평택세관의 경우 세관 담당 직원 한 명이 봐야 하는 물량이 하루에 약 3800건에 육박한다. 작년 기준 평택세관이 통관한 전자상거래 물품은 3975만 2000건으로 중국 해외 직구(8881만 5000건)의 45%를 차지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해외 직구가 늘고 있고 중국산 짝퉁 반입이 여전한 만큼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속 인력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