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에 업계 '환영'… "과거 부작용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2024.03.25
정부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9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하며서 관련업계는 환호하고 있다. 그간 초기 자본의 부족으로 대규모 실버타운 공급이 어려웠지만 이젠 가능하게 된 것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2015년 전면 금지됐던 분양형 노인주택(실버타운)이 올해 부활됐다. 정부는 부산 동구·서구, 경기 가평·연천 등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과거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폐지되면서 실버타운 공급은 임대형만 가능하게 됐다. 그러면서 공급자체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했다. 2022년 기준 국내 시니어타운은 전국 39곳, 8840가구에 불과한 수준이다.
올해 임대형 실버타운을 준공하는 한 시행업체 관계자는 “이번엔 임대형을 준비했지만 이번 모집에 성공하면 향후 선택지가 분양형까지 넓어지게 됐다”면서 “내부에서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과거 폐지 결정까지 이르렀던 부작용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60세 이상 시니어가 분양을 받고 자식 세대가 들어와 거주하는 경우나 운영업체가 초기 운영 후 실버타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등은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형 실버타운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면서 수의자가 60세에 들어가면 90세에 재건축 연한이 될텐데 그때 공사가 가능할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양후에 시행·시공주체들이 손 털고 나가버리면서 관리가 제대로 않는 경우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원은 “10년 전이랑은 상황이 다르다. 우리나라에도 주거서비스를 담당하는 업체가 많이 생겼다”면서 “과거와 달리 제도적으로 정리만 잘하면 관리의 문제는 훨씬 덜 할 것”이라고 했다.
